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

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(일반과세/간이과세)을 선택해야 하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“예상 매출 규모 + 거래처 성격(B2B/B2C) + 매입(투자) 비중”으로 유불리가 갈립니다. 1) 간이과세 적용 요건(매출 기준)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‘직전연도 공급대가’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현재 통상 기준은 연 매출(공급대가)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. 다만, 업종·규모·지역 등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(무조건 일반과세)되는 경우가 있고, 부동산임대업/과세유흥장소 등은 별도 기준(예: 4,800만원 기준 등)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종 확인이 필수입니다. 2)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핵심 차이(계산 방식) (1) 일반과세자 - 계산: 매출세액(과세매출×10%) − 매입세액(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가세) = 납부세액 -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어 “초기 투자/매입이 큰 업종”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(2) 간이과세자 - 계산(개념): 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− (매입액 × 0.5% 공제) - 업종별 부가가치율(2021.7.1. 이후)은 15%~40% 구간이 존재합니다. (예: 음식점/소매 15%, 제조 20%, 숙박 25%, 운수·창고·정보통신 30%, 전문·기술·부동산임대 등 40% 등) - 매입세액공제가 “0.5%로 제한”되므로, 매입이 큰 업종은 간이과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 3) 세금계산서 발행(매우 중요)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못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. -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(또는 연환산) 매출이 4,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은 원칙적으로 ‘영수증 발급 대상’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. - 반대로 직전연도 매출이 4,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(영수증 발급 대상 제외)는 세금계산서 발급(의무/가능) 영역에 들어가 거래처 요구(B2B)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(B2B)이고 세금계산서가 필수라면, 처음부터 일반과세(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구조)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. 4) 신고 횟수(원칙 + 예외) - 일반과세 개인사업자: 통상 연 2회(7월, 1월) 확정신고가 기본입니다. - 간이과세자: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1회 신고·납부합니다. 다만, ① 1~6월(예정부과기간)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, ② 7/1 기준 과세유형 전환자(간이→일반) 는 1~6월분을 7/25까지 별도로 신고·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. 5) 실무 판단 가이드(빠른 결론) - 간이과세가 “대체로” 유리한 케이스: B2C 위주(소비자 상대), 매입비중 낮음(인건비 중심), 매출이 소규모 - 일반과세가 유리한/필요한 케이스: B2B 위주(세금계산서 요구), 초기 인테리어·장비 등 투자/매입이 큼, 수출/영세율 등 환급 구조가 자주 발생 또한 과세유형은 매출 변동 및 법 규정에 따라 자동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, 업종(배제 여부), 예상 매출, 거래처 구조를 함께 놓고 사업 초기부터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